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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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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8 법률회관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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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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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3 운성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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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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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재산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자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상간자가 아닌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