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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위도(latitude): 37.428299
경도(longitude): 127.14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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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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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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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6-1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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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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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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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 중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나병 등 전염병을 주로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성 기능 장애, 중증의 정신 질환, 도박 중독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지속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중대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결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허가하며, 친권자 변경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